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3차재난지원금 금액
- 3차재난지원금대상
-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3차재난지원금 추가예산
3차재난지원금 금액
먼저 3차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 금액은 지난 2차 지원금의 금액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3차재난지원금 예산이 지난 2차 때 7조 8천억 규모에서 3조원 규모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난 2차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의 경우 70만 명에게 총 6천억원을 지급했으며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점포는 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됐었습니다. 폐업점포는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대상
3차재난지원금대상 역시 지난 2차 때의 대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절반 이상 줄은 만큼 우선적으로 제공될 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흥업종들이 우선적으로 핀셋지 지원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우선 지원 될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줌바, 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내년(2021) 설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설 연휴는 2월 11일 ~ 2월 14일 입니다. 따라서, 2월 2째주 전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재난지원금 추가예산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3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즉슨, 지난 4차 추경에서 편성한 약 3조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잔액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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