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1 [전세계약 시 필독]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도 확정일자 부여일·집주인 세금미납 정보 열람 가능(+당해세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이슈로 떠들썩한데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손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불균형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1. 2023. 4. 18 이전 1-2. 2023. 4. 18 이후 2.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중요한 이유 2-1. 경매 배당 순위 2-2. 당해세의 불합리 개선 1.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1. 2023. 4. 18 이전 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 불가 전세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불가 전세 계약을 하고자하는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과 확..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