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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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차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는 이미 전부터 나왔다

-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 5차재난지원금 현금지급 VS 지역화폐

- 5차재난지원금 금액은?

-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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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는 이미 전부터 나왔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들과 간담회에서 5차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4차재난지원금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차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5차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하지만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대통령이 5차재난지원금 언급을 한 같은 날에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이번 상반기 내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오늘 6월 7일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5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는 4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국민 지급 찬성"은 38.0%, "취약층 선별 지급"은 33.4%, "지급 반대"는 25.3%, "잘모르겠다"는 3.3%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5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식이 분분한데요. 하지만 지급에는 찬성한 인원의 비율은 70%가 넘어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현금지급 vs 지역화폐

 5차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할 것인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 차별 없이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금액

5차재난지원금 금액은?

 아직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지켜보았을 때 1차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액수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며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 국민에게 1인 당 30만 원씩 지급하면 약 15조원이, 25만 원씩은 약 12조 7천억원이, 20만 원씩은 약 1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금액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앞서 2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이번 상반기에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6월 7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일확진자 수가 400명 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른 단계로 보여 지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월 달 임시국회에서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이번 여름휴가 철에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