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생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잠잠해 질줄 알았는데, 이번 연휴를 통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주소지가 전국적인 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등 확진자가 현재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하셨던 자영업자 분들도 갑작스럽게 걱정이 더욱 커졌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그럼 각설하고, 신청자격과 신청대상, 지원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카드나 상품권 방식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직접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에 약 5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내용
지원대상
서울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 작년인 2019년 연 매출 2억 미만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약 41만명이 이번 생존자금 지급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41만명은 제외 업종을 빼고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만개 업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에 영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신지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신 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꼭 신청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당장 이번 2020년에 개업을 하신 분들은 단골 손님도 없는 상태라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19년 연 매출 2억 미만이라는 점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매출 3억에 순이익이 1억인 사업자와 매출 1억 9천에 순이익 1억 2천인 사업자가 있다면 순이익이 더 적은 매출 3억의 사업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 매출 2억의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18년 기준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 35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2억 미만'으로 정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원 상황과 민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용해 주세요.
https://eungdapso.seoul.go.kr/Shr/Shr01/Shr01_lis.jsp
지원내용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월 70만원씩 총 2달 동안 지원 됩니다. 총 140만원이 되겠네요!
신청기간
아직 신청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5월 중순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겠다고 했으며, 6월부터는 직접 가셔서 접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업데이트-
2020. 05. 18(월) ~ 2020. 06. 30(화) 36일 동안 신청가능
단, 2020. 05. 1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 처럼 생년월일 별로 지정된 요일이 있습니다. 2020. 06.15(월) 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10부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의 대부분의 분들이 '또 복잡하게 서류 같은 것들 많이 가져가야 겠네..'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제출 서류 항목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필요한 서류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업데이트-
온라인으로 신청: 간단한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서류 없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아래 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5월 25일 부터 오픈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사이트: http://www.smallbusiness.seoul.go.kr
방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힘드실 경우, 대리인께서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 별 지정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www.smallbusiness.seoul.go.kr
*개인택시 기사도 자영업자 생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서울시의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18일 업데이트-
운수사업자(화물,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차자동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서울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되나요?
네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과 중복해서 생존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업데이트-
단,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2020/05/15 - [생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그 밖의 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가 여러 코로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특별지원금 정책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지원금은 6월 6일부터 이메일 신청, 11일부터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mayor.seoul.go.kr/app/seoul/megaphoneView.do?megaSn=242&curPage=1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쵀대 50만원씩 2개월 총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위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는 내야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서울시에서 임대료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사업장에 확진자가 다녀가셨다구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휴업기간 동안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95만원 이내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2020/05/15 - [생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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